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공고 제2026-5호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설치장소	설치품목	설치수량	허가면적	비고
인천 미추홀구 구월남로 27 (주안동 1580-38)	정보자료과 사무실 앞 (2층)	이용자 사물함	48칸	2.75㎡

다.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2026. 10. 15.~2028. 10. 14. < 2년간 >

라. 예정가격: 금181,97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연도 사용료로,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의거 재산정하여 부과됩니다.

※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중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의 적용기간(2025. 1. 1.~2026. 12. 31.)에 해당되는 기간의 사용료에 한해 인하된 요율(5%→3%)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액 부과(일할계산)할 예정입니다.

(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2026. 9. 7.(월) 10:00~2026. 9. 14.(월) 17: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5.(화) 10: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 지역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중 최초 1년간의 사용료에 대한 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입니다.

라. 온비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이 ‘사물함보관함 대여관리 설치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해당 범죄 전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및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됩니다.

마.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로 이용자들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서약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온비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명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대리 입찰 불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부여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전산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2-나”의 낙찰자 제출서류를 갖추어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은 우리 도서관에 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이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2-나”의 낙찰자 제출서류를 갖추어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거 입찰의 무효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 도서관의 전산 장애 등으로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 게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을 반드시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ㆍ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용ㆍ수익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2-나”의 낙찰자 제출서류를 갖추어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ㆍ수익허가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장이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허가조건(일반 및 특수조건)을 붙여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나.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위한 낙찰자 제출서류

1)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붙임 1] 1부.

2)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서) 사본 1부.

6) 화재보험가입증권(서) 사본 1부.

※ (추가)피보험자 및 수익자: 도서관 / 보험가입금액: 6억 8천만원 이상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 1부.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 3] 1부.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4] 1부.

10)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붙임 5] 1부.

11)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사용료 납부 방법

1)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차 연도 사용료(낙찰금액)를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3. 기타 주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도서관은 사물함 운용 수익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물함 및 관리비용, 이용 수요 등에 대한 시장조사 및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반드시 검토ㆍ조사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연간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고 낙찰자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투자한 일체의 금액은 우리 도서관에 보상 및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중에 이를 취소 신청할 경우 납부한 연간 사용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으로 인해 실시하는 동일 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공고, 입찰결과 등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온비드 누리집(http://www.onbid.co.kr) 및 고객지원센터(1588-5321)

- 입찰서 제출여부,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입찰결과 등: 인터넷 입찰창/나의온비드/입찰내역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우리 도서관 관리과(032-450-9102)

※ 공고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누리집(https://lib.ice.go.kr/juan) 및 온비드 누리집(http://www.onbid.c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서식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1부.

6.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2026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주 안 도 서 관 장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27 (주안동)

· 지  목 (구 조) : 공원 (철근콘크리트)

· 허  가  면  적 : 지상2층 정보자료과 사무실 앞 2.75㎡

○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 2026. 10. 15.~2028. 10. 14. <2년간>

○ 사용ㆍ수익허가 목적 :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이용자 사물함(48칸) 설치 운영

○ 1차 연도 사용료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장이 정하는 조건(일반, 특수)을 수락함

위와 같이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   9.     .

신청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업체명(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장 귀하

[붙임 2]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청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9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장 귀하

[붙임 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 년 9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미추홀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 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수립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함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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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공유재산(이용자 사물함) 유상 사용ㆍ수익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9월       일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 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